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백종빈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936		발의연월일 : 2020. 9. 28. 발 의 자 : 백종빈,민경서,손민호, 김국환,이용선,이병래, 김준식,김성준,고존수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기준금리 및 경제시장의 상황변동에 대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즉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여 지역개발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의 단서 개정(안 제8조제2항)

- 100분의 30 → 100분의 50

3. 관계법령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단서 중 “100분의 30”을 “100분의 50”으로 한다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) ① (생략)	제8조(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한다. 다만, 경제상황,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100분의 50 -----------------------.
③ㆍ④ (생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42조 □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 □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해당 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

제19조(지방채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1. 경상적(經常的)인 운전자금(運轉資金)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회전기금(回轉基金)의 재원(財源)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.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

②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 또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(이하 "대도시"라 한다)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  <개정 2013. 6. 4.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
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(出捐)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

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해당없음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됨으로 세출의 순증 또는 순감을 예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.

4. 작성자 : 재정기획관실 재정관리담당관 김 상 길